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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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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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의 구조와 그 안에 담긴 권리 관계인 이유다. RCPS는 상법 에 근거한 종류주식으로, 신주 발행과 주금 납입 절차를 거쳐 투자자가 주주 지위를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과 발행주식...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자의적 해석 안...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인한 주주 권 훼손, 기업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이 입법 전후로 지적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했다. 노동법학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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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코인거래소 대 주주 규제···재산권 침해 논란
입법조사처는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상법 역시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일정한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