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95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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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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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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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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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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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일정한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2-26
2210044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