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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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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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 콘텐츠 뿌리 키운다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영상콘텐츠 에 한정된 제작비... 제도를 '문화 콘텐츠 '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판물 과 전자 출판물 , 음악...
"출판·음악·게임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 민주당 문진석 '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 와 웹툰 ... 문 의원은 “출판업계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출판물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문진석 의원, 출판·음악·게임 세액공제법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웹툰 ·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 이에 이번 발의안은 영상 콘텐츠 로 제한 된 대상을 문화 콘텐츠 로 확대하며 법 시행 이후 콘텐츠 제작비용이 발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