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9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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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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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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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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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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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