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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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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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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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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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