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공약 '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6%252F21%252F2GU5RVJ9L3_4_m.jpg&w=3840&q=75)
이재명 공약 '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법안 돋보기]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 4군 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윤석열도 내세웠지만 실패로 끝나 하지만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 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국회, 해병대 독립성 강화 관련법 의결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의 인사권은 기존의 해군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인사·예산 해군서 독립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 해병대 인사권을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하고 △ 해병대 부사령관을 법제화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기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