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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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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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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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후 최전방 장병들을... 재판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여야의 약속이었다”며, “대 법원 장을 증인석에 세워 판결 이유와 대법관...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14)
통제 강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우주 상업화/ 군사 화 ♦ 우주 쓰레기 재진입, 대기오염 새... 대 법원 보수 판결들과 연결돼 있으며, 지역 학교 정책을 발판 삼아 전국적 반LGBTQ 법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민주, 국조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검토 … 국힘 "사법 파괴"
중립성과 독립성 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해병대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공수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