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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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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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10146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임
홍준표의원 등 13인2020-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8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2210691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