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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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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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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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준4군 체계,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권’이 정말 보장되려면[이현호의 밀...
지난 2011년 6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해병대의 인사권은 기존 해군참모총장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보장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2026년...
![[이기식 칼럼] 해병대의 전투력은 ‘준(準) 4군 체제’란 정치적 수사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615500039.png&w=3840&q=75)
[이기식 칼럼] 해병대의 전투력은 ‘준(準) 4군 체제’란 정치적 수사보...
■ ‘준 4군’이란 모호한 수사로 사령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하 는 조치 포장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된다. 첫째, 국군조직법 을 개정해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상륙작전’ 중심에서...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장교 인사권 구체화…‘준4군체제’ 본격화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 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남아있다.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 는 해군 소속으로 원칙적인 인사권은 해군총장에게 있다. 2011년 군인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