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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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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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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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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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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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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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 검찰단을 창설하고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