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헌정 파괴·안보 참사 李정부 강력 규탄”
중국발 안보 위협 대응 및 군 시설 보안 강화 토론회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와 김소희... 인사 말 후 이석하고 개별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수십 년간의 관행은 재판의 독립성을 ...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8.71a81df1284d4c96822d66768a245427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독립성 강화 및 수도권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에...
준4군 체계, 해병대 사령관의 ‘ 인사 권’이 정말 보장되려면[이현호의 밀...
지난 2011년 6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해병대의 ... 대한 인사 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에게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 검찰단을 창설하고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