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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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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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61117113402644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 ㆍ 하자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는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기 2년에 연임 이 가능한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은 자동차 안전 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김용길 원광대 교수,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 위촉
자동차안전 ㆍ 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됐다. 자동차안전 ㆍ 하자심의위원회 는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 임기 2년에 연임 이 가능한 자동차안전 ㆍ 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은 자동차 안전 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ᆞ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