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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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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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은 공제 대상 가족·기관·비용을 규정하며,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지출 항목 따져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에서 900만원 확대
현행 소득세법 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다만 해당 가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상향,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공제액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