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8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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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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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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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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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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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3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2-20
212454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19
211467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6인2022-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08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상향,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공제액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02
22041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11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