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임대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무주택자 와...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세컨드홈 특례 상시화"…세제개편 후속 입법 쏟아진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앞서 윤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최대 공제 율을 현행 15%에서 17%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개정안이 시행되면 240만원에 더해 배우자도 160만원(400만원의 40%)을 공제 받아 합계 400만원이 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