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83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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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2공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101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희생자 가족관계 확정을 위해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25인2024-12-02
2202374본회의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며,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철현의원 등 43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72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1인2025-12-11
2206101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희생자 가족관계 확정을 위해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25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