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함 -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