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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681본회의 심의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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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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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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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1공포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이버범죄 증가로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과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04377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역기능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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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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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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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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