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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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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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양곡 법 첫 시험대...'초과 생산 1.9%'에 정부 의무매입 안한다
앞서 지난 8월 법정 심의기구인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는 △초과 생산량이 총 생산량의 3% 이상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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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수확기 쌀시장 점검
포기당 이삭수는 21.5개로 지난해 20.9개와 평년 19.9개보다 각각 약 2.8%와 8% 증가했다. 이삭당 벼알수도... " # 올해 정부의 쌀 수급· 가격 안정대책은. "정부는 연초부터 개정 ' 양곡관리법 ' 시행을 앞두고 수급조절용벼 등...
![[AFL 칼럼] 올해는 재대로 '풍년의 기쁨' 맛보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28847_190002_2636_v150.jpg&w=3840&q=75)
[AFL 칼럼] 올해는 재대로 '풍년의 기쁨' 맛보길
실제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벼알수가 지난해와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서 올해 수확기는 단순한 쌀 작황이나 가격이 문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ᆞ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ᆞ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미곡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