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78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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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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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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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5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ᆞ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ᆞ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03-28
2201531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ᆞ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미곡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9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