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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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61016471102601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러나 저출생 심화 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백선희, 자녀 교육비 공제 자녀 수에 따라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백 의원은 " 저출생 심화 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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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돋보기] “결혼 혜택부터” vs “출산에 초점을”… 혼인·출...
발의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해당 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 등을 고려해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ᆞ중ᆞ고등학생에 대해 교육비의 100분의 24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