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75본회의 심의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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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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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48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
221122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정아의원 등 21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73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
2206432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따라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ᆞ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