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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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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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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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 과학기술 A-학점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안 ▲ 국가 전략 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 국가 표준 기본 계획 ▲지방주도 과학기술 혁신안 ▲R&D 사업 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선도형 R&D 투자전략 ▲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 ▲ 연구개발 ...
GPU 26만장·AI 기본법 …과기정통부, 1년 성과 공개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던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18년만에 폐지해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 이를 위해 추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의대 안 가고 카이스트 남았다… 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절반 ...
올해 1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 ... 법안 통과로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 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따라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ᆞ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