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7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0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7-02
221732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22118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46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2-27
220985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