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70본회의 심의개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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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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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221791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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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