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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668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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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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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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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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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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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85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9-02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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