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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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1인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 ...
이에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 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다시 세상 속으로] 재정난 겪는 운수업계…늘어나는 PM에 위험도 늘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0501000160800009952.jpg&w=3840&q=75)
[다시 세상 속으로] 재정난 겪는 운수업계…늘어나는 PM에 위험도 늘어
방면 도로 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20년 44만4천300여대에서 2021년 45만7천300여대로 약 2.94% 증가했다.... 위한 차량 사용 중지 신청 등이 더해져 운행 대수와 편수가 줄었다. 대구시와 대구 시외버스운송사업 조합에...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생수병 사건' 결론 "인사불만 표적 범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11146%252Fart_1637043506418_cb41d0.jpg&w=3840&q=75)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생수병 사건' 결론 "인사불만 표적 범행"...'...
또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회장 김기성)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반영, 시외버스 요금 즉시 인상, 노선 버스 에 대해 고속 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경유 등 유류세 전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회생전력 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