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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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두산, 자사주 소각하니...오너 지분 46%로 확대
두산은 작년 2월 2025~2027년 3년간 자사주 99만주를 소각하겠다는 중장기 주주 환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작년 11월 33만주를 소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이...
![[절세가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7년 세법 개정에 대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550_95956_441_v150.jpg&w=3840&q=75)
[절세가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7년 세법 개정에 대비해야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대 주주 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받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2026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 까지...
상법 개정에서 밸류업까지…‘오너십’을 재정의한다
합병가액을 단순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및 주주 ’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상법 에서 이사 는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개정법은 이사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