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66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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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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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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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0470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10-15
220360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5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05387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