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李=사이버 렉카"...與 "막말정치인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사이버 렉카'라고 지칭하며 "평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SNS 중독에 걸려서 국민 을 차단하는 사이버 렉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내가 막말? 진짜 막말의 달인은 이 대통령”... 국정감사장 아...
주진우 국민 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을 박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사이버 렉카 아니냐"고 했다.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를...
“조희대 탄핵” vs “李는 사이버렉카”…아수라장 된 헌재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 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 의힘 의원들과... 누구냐”며 “ 일반 국민 박제·차단하는 거야말로 사이버렉카”라고 했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상에서 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