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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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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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 결혼하면 마지막 100만 원?…혼인세액공제 일몰 앞두고 저출생 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혼인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는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 일수록 비과세...
정부도 국회도 '직장인 공략'…쏟아지는 감세 패키지
비과세·감면 운용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 이 408건으로, 타 세목과 비교해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절반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애 셋 키워봐,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하소연 통했다 [김익환의 부처...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5일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경우 부양자녀가 한명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