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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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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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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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9-04
22095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소희의원 등 19인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