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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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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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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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남준, 산업 안전·보건 인건비도 세액공제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남준 의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김 의원은 "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
민병덕 의원 "반복되는 산업 현장 화재 대비···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아울러 중대재해 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패널티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민병덕, 대전 화재 계기로 '안전투자 세액공제' 법안 발의... 산업재해 막...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대형...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재해 예방 을 강제하는 최소한의 안전투자 기준이 돼 산업 현장의 위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