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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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EF 순이익 초과배당 금지 추진⋯기업 보호 vs 투자 회수 제약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10명은 이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이...
![[법안돋보기] 사모 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838_463276_5930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사모 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370호로 법안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업 지분 투자 와 구조조정·성장 자본 공급 등에 활용된다. ☞업무집행사원(GP)...
![[커버스토리①] 사모 펀드, '약탈자'인가 '성장의 엔진'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3_73943_753.jpg&w=3840&q=75)
[커버스토리①] 사모 펀드, '약탈자'인가 '성장의 엔진'인가
우리 법체계에서 사모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상 ' 사모집합투자기구 '라고 정의돼 있다.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49명까지 개인 투자 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일반 사모 펀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및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및 경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