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4본회의 통과개정안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0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7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고,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31
221778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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