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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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72_147419_1241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 하고 세금을 낸 사람, 산업재해· 임금체불 때문에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실제 숙련을 축적해 합법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기준 으로 다룰 이유는...
전북권 올 '추석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10대 이슈' 톺아보기
9㎞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가 넘는 국토를 넓히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그러나 1987년 당시 노태우... 또한 대표 유씨는 근로 자 260명에게 68억 8,755만원의 임금 외에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 해 근로기준법 과...
YTN을 통째로 팔라는 뜻은 대통령실에서 왔다
임금 이 밀려도, 가건물에서 자도, 맞아도 옮기기 어렵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근로기준법 8조 폭행 금지... 함부르크의 대규모 반AfD 시위 영상을 올렸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는 그 영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가중처벌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