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3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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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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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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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95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063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12-10
2204330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가중처벌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21268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