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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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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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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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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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 등의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증인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여 2차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