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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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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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5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여 2차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212144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4-18
1918112원안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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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5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214645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