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