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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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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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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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상장 주식 시가 80% 미만이면 평가방식 변경…상속· 증여세 부담 감소 방...
못하는 상장 사가 약 1300개를 넘는데 주가가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세 부담까지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 상속세 및 증여세 ...
‘주가 누르기’ 차단…與 ‘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 등 부실 한계 기업 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퇴출 작업도 병행한다.... 주가누르기 방지 해소의 핵심 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못 박았다. 김...
![[증권가 이모저모] 오기형과 이용우…與 자본시장 간판들 묘한 신경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36909_346288_104_v150.jpg&w=3840&q=75)
[증권가 이모저모] 오기형과 이용우…與 자본시장 간판들 묘한 신경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세청과 특위·민간 위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 개편 방안 및 자본시장 입법 과제가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저PBR 상장 법인의 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