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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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점 앞당기고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한편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대량보유보고제도 (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구체화한...
기관투자자 '5%룰' 세이프하버 명확화 추진...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예...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 , 이른바 '5%룰'의 적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기관투자자 ‘5%룰’ 족쇄 풀어야”…박홍배 의원, 자본시장 법 개정안...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 , 이른바 ‘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명확히 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 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고,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ᆞ합병에서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