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 -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관치(官治) 논란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함 -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경영권 획득 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자로서 철저한 내ᆞ외부 통제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매매 차익을 막기 위한 제도이나 국민연금은 단순투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정보에 차단되어 있어 엄격한 내부자 지분보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국민연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자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ᆞ합병에서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