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4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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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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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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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3691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5-10-24
2200573본회의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54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임원 비율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낮아,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5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