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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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대자 사육금지·방치 시 과태료… 동물 단체 " 법 개정 환영"
내용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을 의결했다. 동물 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와... 동물 생산· 판매업 에 대해서는 허가 갱신만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산·경매·판매로 이어지는 유통...
" 동물 학대하면 다시 못 키운다"…국회, '사육금지명령' 도입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안에는 동물 사육금지명령... 동물 생산· 판매업 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영업 허가 나 관리 절차를...
" 동물판매업 자, 구매자에게 동물 실물 대면 확인 후 전달하도록 명문화...
동물판매업 자가 구매자에게 동물 실물 대면 확인 후 전달하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해 소비자를 기만행위가... 생산· 판매업 허가 갱신법'인 '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 생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