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기관 근무 중 인권침해 , 간호사 2105명에게 물었더니…
바탕으로 의료 기관 종별·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간호 인력 기준 마련, 인권침해 신고 이후 피해 자 보호와... 활동도 지원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올바른 간호 윤리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10명 중 4명 “ 인권침해 겪었다”…76%는 대응 포기
양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지원 센터 부장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직률 같은 지표와 조직문화 자료를 활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기관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뺨 맞은 후배 간호사 '태움' 신고해도…"별 변화 없다" 무력감
간호사 인권 침해 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병원마다 만들어졌지만, 병원 내부의 기구인 탓에 신고해도 별... 간호 인력지원 센터와 보건의료인력 인권 지원 센터를 통해 태움 피해 간호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