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