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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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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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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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료율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이하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료...
"국고지원 20% 즉시 이행"…'적자 경고등' 건보 재정 대책 촉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5차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 료율 결정안을 심의한다. 건보료율은 동결부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왼쪽 품고 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정무특별 보좌관은 김경수(전 경남지사),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전 청와대... 김종대(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가 “ 건강보험 이 올해 말 위기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공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