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6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2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절차에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29
221216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8-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