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됨 -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임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유족(자녀 제외)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