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 민간 위탁 돌봄센터서 아동추행…지자체도 배상해야”
대법원은 “ 위탁 자(경주시)가 수탁자( 민간 단체 )와 그 피용자(돌봄교사)를 위탁 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위탁 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 해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 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위탁 돌봄센터서 아동 추행…대법 "지자체도 배상 책임"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도 민간 단체 와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 해야 할 관계에 있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 위탁 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위탁 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민간위탁 돌봄센터 교사가 아동추행…대법원 “지자체도 배상책임”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도 민간 단체 와 소속 돌봄 교사의 사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 해야 할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위탁 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위탁 자의 사무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