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2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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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221279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1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26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의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고, 암표매매 구성요건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켜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4인2025-04-29
220633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