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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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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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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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용실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급똥’ 여성, 처리 없이 그대로 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분이 XX구 XX동 미용실 앞에 대변’...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급한 건 이해하지만…" 미용실 앞에서 대변 보고 그냥 떠난 여성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제보 영상을 게시했다. 보배드림 측은 "지난 25일... 길거리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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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북항친수공원 수로 가장자리에 조성된 바위 지대로 내려가... 게다가 공원 수로에 음식물을 던질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 에 걸릴 수 있다. 당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의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고, 암표매매 구성요건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켜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