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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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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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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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공직선거법 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가... 한다"며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 처럼 지역구 선거 에서도 공천한 정당이 미반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후 선거 출마한 한덕수, 1심 무죄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등 후보자 및...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58%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30%252F20260930500045.webp&w=3840&q=75)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한 사례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 점에서 법령 수준에서 혐오표현을... 것(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 개정), 선거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