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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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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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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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과방위, 초유의 국감 중 위원 제척…이진숙 "민주당 폭거에 분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66079_449852_5756_v150.jpg&w=3840&q=75)
[국감] 과방위, 초유의 국감 중 위원 제척…이진숙 "민주당 폭거에 분노...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투표 에 참여한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제척안을...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본인 결정 질의, 이해충돌 우려"
민주당은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 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 제척안 표결은 송 위원장 제안으로 '중요한 안건은 의장 제안에 따라 무기명 투표 '하도록 한 국회법 ...
이진숙, 과방위 국정감사서 제척… 여당 주도 의결에 반발
12일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 결과 1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의 질의는 국회법 제32조의4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방미통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을 개선하여,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