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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62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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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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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4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운영위원장2025-12-03
220146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7-08
2200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을 개선하여,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성환의원 등 97인2024-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22151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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