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2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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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90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7-24
2208476공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고,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41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고,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2211690상임위 심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