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위원회 출범 1주년 맞아
위원회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시행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구체화…내년 후보지 공모 추진
위원회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이후 9인 체제의 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의사결정 기반을 갖췄다....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준비...내년 후보부지 공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위원회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설 부지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지선정 준비의 중심은 지난 4월 제3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여건 변화에 따라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고,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고,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