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2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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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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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공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