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시 증여 추정 제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