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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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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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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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내년 4월 시행
위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사업 AI 데이터, 'AI 허브'에 모으고 누구나 활용한다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 다만, 영업 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개방 확대···관련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우려,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와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ᆞ운영ᆞ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등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와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ᆞ운영ᆞ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