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16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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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9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와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ᆞ운영ᆞ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5
2206772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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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5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