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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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59상임위 심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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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2215259상임위 심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