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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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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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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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80_79534_4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무단 촬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