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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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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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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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03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221059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
2204142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51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무단 촬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4-15
2204142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