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로...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병역공개법'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군사기밀 보호법 '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 또한 불법 구속이 의심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사람을...
국방위,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의결… 수사지휘 규정 정비 놓고 공방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불법 구속에 대한 대응도 정비 대상으로 제시됐다. 검사가 불법 구속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건을 검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보안법」은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여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