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보안법」은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여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