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05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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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4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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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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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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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