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개회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환경사업 고도화 등 2030년까지의 ESG 추진전략 제시
아울러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에 지정괸 것은 물론 스마트생태공장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성과를...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차광명 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공단은 탄소중립 과 순환경제를...
한국환경공단, ESG 성과 및 추진전략 공개
스마트생태공장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 벤처 기업 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공단은 탄소중립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